13조 규모 민생지원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특수' 될까?

정부가 발표한 13조 원대 민생지원금 정책에 지역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에 '단비 같은 특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예상 효과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요약 정리

• 정부, 2025년 2차 추경으로 13.2조 규모 민생지원 예산 편성
• 차등 지급: 일반국민 25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 대형마트 제외, 소상공인·전통시장 위주 사용처로 설정될 가능성
• 소비 증가 기대감 속 상인들 “매출 상승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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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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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조2000억 원 규모 소비지원책 본격 추진

지난 6월 23일, 정부는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그 중 13조2000억 원을 '민생지원금' 항목으로 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체감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며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최대 50만 원까지 계층별 차등 지급

민생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1인당 지급액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소멸지역민	+2만 원 추가

사용처는? 대형마트 제외… 전통시장 중심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이번 민생지원금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전통시장, 동네 식당, 자영업자 매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방식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반응 “과거에도 효과 컸다… 이번에도 기대 중”

포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기 지원금 때 매출이 30% 이상 늘었다”며, 이번 정책 역시 “가뭄에 단비처럼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죽도시장 번영회 박태용 회장 역시 “지원금 덕분에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시장 상인들 사이에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KDI 보고서로 본 실제 효과: “2020년 소비의 36% 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소비 증가분의 26.2~36.1%를 차지하며 내수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용 항목은 마트·식료품(26.3%), 음식점(24.3%), 약국·병원(10.6%) 등 생활 밀접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지급 시기와 사용 범위가 확정되면,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