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둘러싼 찬반 갈등 격화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정책이 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역 사회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찬반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 향후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례안의 핵심 내용부터 시민 반응, 시의회 논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거제시, 전 시민 대상 20만 원 민생지원금 조례안 추진
- 찬성 측은 경제 회복과 약속 이행 강조… 반대 측은 선거용 현금 살포 비판
- 시민 1만 명 서명운동과 반대 서명전 동시에 진행
-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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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20만 원… 정책의 핵심 내용은?
거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70억 원으로 충당되며, 이는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찬성 측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거제시 소상공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제시 민생지원 대책위원회'는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조례안 심의 당일에는 시청 앞 집회도 예고되어 있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표 매수성 정책… 재정 낭비 우려”
보수 성향 시민 단체 및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정책을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수 의원은 “두 달 만에 470억 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식자재나 공산품 구입 등 지역 외부 유출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시의회 정면충돌… 정책의 향방은?
지난 정례회에서 조례안은 한 차례 부결됐지만, 시는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반면, 일부 시의원은 중앙정부의 소비쿠폰과의 중복지원 논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며,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거제시의 정치적 긴장감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자면,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시민들의 기대와 정치권의 갈등이 교차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본회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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